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 27조원 예상 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1%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정부는 내년에 시행하려는 2024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시스템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소득이 1억 이상이라도 아기를 낳게 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 정부는 27조 원 예산을 측정하여 2024년 2월에 계획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생아를 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혼모에게도 해당이 되며, 출산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규제 또한 신생아 출산을 제외하고는 많이 완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기에게 해당되며, 내년 2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2022.12.31일 태어난 아이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표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대출 규제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기회에 정말 신생아 탄생에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예상 기준표 | ||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1억 3,000 만원 이하 | |
| 자산 | 5억 600 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2.7%) | 7,500만원 이하 (1.1 ~ 2.3%) |
| 8,500 ~ 1.3억 (2.7 ~ 3.3%) | 7,500 ~ 1.3억 (2.3 ~ 3%) | |
주택의 매매와 전세 모두 해당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은행에서 11월 평균 대출 금리는 4 ~ 7% 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현저히 낮게 금리가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시중은행과 비교하자면 확실히 유리한 조건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기존 정책 대출보다 유리한 신생아 특례 대출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디딤돌 혹은 버팀목 대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디딤돌 대출로 주택담보로 집을 분양해서 구입하였는데, 지금 알려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훨씬 더 유리하게 혜택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기사들
출처 : EBN (https://www.ebn.co.kr/news/view/1601970/?sc=Naver)
年 최저 1.6%, 최대 5억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집값 들었다 놨다
예상액 26.6조 총 주택자금대출 76% 수준엇갈린 부동산 시장 전망 속 변수로 작용할 듯자금상환 여력 있는 수요자에 도움 예상되지만 시장 방향 뒤흔들 만큼은 아닐 것 전망 우세 내년 2월
www.ebn.co.kr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11271006008958)
"신생아특례 청년드림 보금자리론" 2년간 부동산 정책금융 최소 70兆, 부채축소 '난항'
[파이낸셜뉴스]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
www.fnnews.com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점
소득기준은 1가구당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 원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같은 경우면 7,5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되십니까? 대출한도 또한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주택 가격이 9억 원짜리 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디딤돌은 한도가 4억 원이며,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녀를 그만큼 놓게 되면 주거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내용이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선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만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2022년 자녀를 가진 가정은 박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이 공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출산에 관련된 역차별 논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에 반영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출산율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 출산 관련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같이 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존에 있는 대출보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자도 줄이고 자녀 계획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기존에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원래대로 자녀를 출산하려고 계획하던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지만 저금리만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을 빚을 지고 그만큼 자녀를 출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하는 제도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출산 관련 글>
화성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모르면 손해 (2023)
화성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모르면 손해 (2023)
우선 임신을 축하드린다고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이번글은 경기도 화성에 아이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곧 출산이 임박하는 어머님들이 알아 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지
surains.com
2024 2월에 출산 장려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간다면,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줄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경우 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정과 보안을 통해서 내놓은 제도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서로 간의 박탈감 없이 정말로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갈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을 나오길 기도해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