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전기차 장롱면허증 변화 알아보기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평상시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 변화되는 운전면허증과 운전은 하지 않지만 장롱면허증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면허 취소 후 재 취득 시 바뀐 내용을 이번 시간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전기차 도입 변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도로에서는 전기차가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요즘 도심에서는 전기차가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친환경 도입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전기차는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전기차로 기능 시험을 치고 있으며, 이와 합격되면 1종 혹은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규칙 일부 개정안에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입법 관련 내용과 법 심사 통해서 연말쯤 시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래전에 면허시험장에서 봐 왔던 1톤 트럭은 대다수 단종된 모델 차량이라서 여러 가지 유지적 부분에서도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개정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된다면 기능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차 와 전기차 랜덤으로 배정받아서 운전 및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차량만 달라지는 것이냐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전기차가 등장하게 된다면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서 기능 시험 채점 기준도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4,000 rpm 이상의 엔진이 회전하게 된다면 5점 감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운전하게 된다면 엔진이 없으니 rpm 형식이 아닌 안전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감전 여부로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롱면허증 1종 전환
운전면허증 2종은 가지고 있지만 장롱면허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1종 면허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셔서 많이 기대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종 전환이 사실상 힘들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분들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장내 및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말씀 드리자면 적성 검사만 받게 되면 1종 면허증을 그냥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오래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1종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부족한 운전자를 늘리기 위해서 승급해 주는 제도였지만,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으며, 특별히 운전하지 않은 2종 장롱면허증 까지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보니 여론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 쪽에서는 면허를 전환할 때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테스트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에 관련된 경력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통해 검증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빠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롱면허증으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에 과정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1종 변환이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허를 재취득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셔야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많은 요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검출 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시동 자체를 걸 수 없게 만들어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바뀐 부분 3가지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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