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10년간 무이자 정책
2022년 8월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창틀로 넘어오는 물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들에게 정부는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사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
2023.3.30 (목)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이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22.8) '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부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침수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 여부 발표는 위와 같은 일정대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거주지가 불편하고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주지원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방 또는 쪽방 고시원 이런 낙후된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이미 국민주택기금이라 해서 모여 있는 자금으로 올해 (2023)부터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이 소진 시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은행점 중 선택하고 직접 방문접수를 하는 겁니다.
대출 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조건
| 구분 | 내용 |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23년 3.61억원) |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무이자 |
| 융자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 주요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내용 보시면 직업 혹은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자기 연소득과 재산 기준에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년이 원래 만기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면서 10년간 무이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발급해 주고, 임대차계약서란 내가 들어갈 집에 쓴 계약서 들고,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후 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 40만 원 한도 지원받기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이주가 확정된 사람들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을 해줍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추가문의 있으신 분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1588-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여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10년간 무이자 정책
5천만 원에 10년간 무이자 보증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기도 한 정책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거주하는 곳이 폭풍이나 폭우로 위험한 곳이고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니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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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좋은 정책적인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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